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저소득층으로, 다양한 국가 및 지자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의 정의, 선정 기준, 신청 절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비롯해 실제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보다 한 단계 위의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적지만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거나, 부양 가능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차상위계층 제도를 운영하며, 다양한 생활·의료·주거·교육 지원을 제공합니다.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차상위계층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득 인정액 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평가액 : 근로·사업·재산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최종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나는 차상위계층일까?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해보기
✅ 소득 기준 (2025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50% 이하 소득 기준 |
|---|---|---|
| 1인 | 2,392,013원 | 1,196,007원 |
| 2인 | 3,932,658원 | 1,966,329원 |
| 3인 | 5,025,353원 | 2,512,677원 |
| 4인 | 6,097,773원 | 3,048,887원 |
| 5인 | 6,983,945원 | 3,491,973원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차상위계층 신청 메뉴 이용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제출
- 관할 지자체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과 통보
차상위계층 혜택 총정리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 지원
-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
- 통신 요금 감면
- 전기·도시가스 요금 할인
✅ 의료 지원
- 장애인 의료비 경감
- 만성질환자 약제비 지원
-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무료·할인
✅ 주거 지원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주택 개보수 지원
- 냉·난방 기기 지원
✅ 교육 지원
- 자녀 학비·교재비 지원
방과 후 프로그램·교육비 감면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
실제 사례
사례 1 – 부양의무자 때문에 기초수급 탈락
4인 가구 김 씨 가족은 월 소득이 250만 원에 불과했지만, 부모님 명의 집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됐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후 전기·가스 요금 감면, 자녀 장학금, 문화누리카드 지원을 받아 생활비 부담을 줄였습니다.
사례 2 –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한 노부부
박 씨 부부는 퇴직 후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의료비 경감과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차상위계층 자격은 몇 년간 유지되나요?
A. 매년 소득·재산 재심사를 거쳐 기준 충족 시 계속 유지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초생활수급자는 더 낮은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며, 생계·주거·의료 등 전방위 지원을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자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저소득층으로 일부 혜택만 받습니다.
Q. 차상위계층이면 모든 혜택이 자동 적용되나요?
A. 일부 혜택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예: 문화누리카드, 주거 지원 등
마무리
차상위계층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핵심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라면 꼭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미리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세요.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면 처리 기간이 단축됩니다.
혜택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복지 부서에 확인하세요.
📢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면, 오늘 바로 신청해 생활의 숨통을 트이시길 바랍니다.
